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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396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5/21 황보연 협 조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추가) 2021.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추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1. 5. 18.(화) ~ 5. 21(금) ○ 위원구성 : 총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추가요구(안) 11건 1,195억원 - 일괄심의(11건) : 공공단체 보조사업(11건)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일괄심의 11건 1,195억원 1,172억원 23억원 ○ 심의내용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을 통한 사업리스트 일괄심의 < 대상 사업별 심의 구분 > - 집중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본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5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공단체보조사업 - 일괄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공공단체보조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소요예산 : 총 1,2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200천원(150천원 × 8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 5. 24(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추가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 (따로붙임). 2.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3.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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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5396

D0000042608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