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342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5/20 황보연 협 조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분야별 심의 : 총 3차 구 분 1차 2차 3차 분 야 보건/복지/여성 교통/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경제·일자리/문화·관광/ 행정·교육/환경 일 시 5.11.(화) 14:00~ 5.13.(목) 10:00~ 5,13.(목) 14:0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8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 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 1 참조 ？？ 심의대상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95건 2조 2,064억원 ○ 집중심의 : 21건, 1조 4,193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본예산 대비 30% 이상 초과 증액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 일괄심의 : 74건, 7,87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95건 2조 2,064억원 1조 1,725억원 1조 339억원 집중심의 소 계 21건 1조 4,193억원 5,415억원 8,778억원 신규사업 6건 81억원 - 81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13건 1조 4,087억원 5,403억원 8,684억원 집중심의요청 (예산담당관) 2건 25억원 12억원 13억원 일 괄 심 의 74건 7,871억원 6,310억원 1,561억원 ※ 당초 103건 심의계획 하였으나, 예산담당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의제외 요청하여 95건 최종 심의 2 심의 결과 ？？ 총 괄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심 의 결 과 계 95건 2조 2,064억원 1조1,725억원 1조 339억원 집중심의 21건 1조 4,193억원 5,415억원 8,778억원 적 정 7건, 284억원 조건부 적 정 14건, 1조 3,909억원 일괄심의 74건 7,871억원 6,310억원 1,561억원 적 정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 2 참조 ？？ 분야별 집중심의 결과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계 건 수 21건 7건 14건 일괄심의 74건, 7,871억원 금 액 1조 4,193억원 284억원 1조 3,909억원 여성/ 보건/ 복지 건 수 11건 4건 7건 - 일괄심의 36건, 5,613억원 금 액 436억원 48억원 388억원 교통/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건 수 6건 - 6건 - 일괄심의 13건, 1,363억원 금 액 1조 3,488억원 - 1조 3,488억원 -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행정·교육/ 환경 건 수 4건 3건 1건 - 일괄심의 25건, 895억원 금 액 269억원 236억원 33억원 - 3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1부. 2.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심의의결서(1~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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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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