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732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03/19 이상훈 협 조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수정) 2020.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 제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수정) 20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안(코로나19 대응 관련) 심의와 관련하여 기 제출안건의 변경사항(통계목 변경) 반영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심의를 받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심의 ○ 일 시 : ‘20. 3. 19(목) ○ 위원구성 : 총 11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기존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여 위원(붙임 1 참조) ○ 변경사항 : 동일사업 통계목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당초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4,454,000 1,604,000 2,850,000 변경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592,370 59,742,370 2,850,000 -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을 위해 당초 어린이집 5,700개소에 플루건 소독기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플루건 위험성과 전문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방역업체 방역소독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보조금 통계목 변경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동 안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수정심의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3. 20(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변경) 사업내역 1부.

20273960

20210928213212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3732

D000003958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