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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39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5/11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위원회 구성 : 10명 - 민간위원 : 9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1명(재정기획관) ○ 일시 및 장소 구 분 1차 2차 3차 분 야 보건/복지/여성 교통/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경제·일자리/문화·관광/ 행정·교육/환경 집중심의 11건 6건 12건 일 시 5.11.(화) 14:00~ 5.13.(목) 10:00~ 5,13.(목) 14:0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8층 공용회의실 8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103건 2조 2,289억원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03건 2조 2,289억원 1조 1,815억원 1조 474억원 집중심의 소 계 29건 1조 4,314억원 5,433억원 8,881억원 신규사업 12건 167억원 - 167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15건 1조 4,122억원 5,421억원 8,701억원 집중심의요청 (예산담당관) 2건 25억원 12억원 13억원 일 괄 심 의 74건 7,974억원 6,381억원 1,592억원 ○ 심의내용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소요예산 : 총 9,45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5,400천원(200천원 × 9명 × 3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1,350천원( 50천원 × 9명 × 3회) ○ 속기료 : 1,800천원(200천원 × 3시간 × 3회) ○ 심의자료 인쇄비 : 900천원(300천원 × 3회)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 부서 : 심의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 설명(담당 팀장) ○ 예산담당관 : 사업 검토의견 제시(해당사업 소관 팀장)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 5. 14(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4.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 야 실？본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03 2,228,915,999 1,181,514,747 1,047,401,252 1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12 221,811,834 160,334,156 61,477,678 2 복지 복지정책실 23 344,965,722 289,999,480 54,966,242 3 보건 시민건강국 12 38,131,239 35,096,192 3,035,047 4 경제 및 일자리 노동민생정책관 8 18,506,484 11,259,284 7,247,200 5 경제정책실 4 64,095,916 51,649,930 12,445,986 6 교통 도시교통실 6 1,409,465,637 568,997,206 840,468,431 7 문화및관광 문화본부 5 11,800,000 350,000 11,450,000 8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2 52,681,400 39,834,400 12,847,000 9 물순환안전국 1 61,200 0 61,200 10 건축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실 5 20,282,000 6,550,000 13,732,000 11 도시계획국 4 1,471,183 0 1,471,183 12 주택건축본부 1 1,199,080 0 1,199,080 13 환경 기후환경본부 7 18,163,187 2,910,000 15,253,187 14 행정및교육 기획조정실 3 1,807,058 0 1,807,058 1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 320,217 381,220 △61,003 16 스마트도시정책관 3 7,564,000 4,703,000 2,861,000 17 평생교육국 5 16,589,842 9,449,879 7,139,963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수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요 구 증 감 합 계 103 2,228,915,999 1,181,514,747 1,047,401,252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35 337,709,033 264,383,382 73,325,651 자치단체 자본보조 22 145,966,832 78,315,195 67,651,637 소 계 57 483,675,865 342,698,577 140,977,288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22 156,243,418 105,948,490 50,294,928 민간자본 사업보조 8 17,345,494 4,536,494 12,809,0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11,162,033 4,581,153 6,580,880 사회복지 사업보조 8 76,323,786 71,648,943 4,674,84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 184,485,403 170,001,090 14,484,313 운수업계보조 2 1,299,680,000 482,100,000 817,580,000 소 계 47 1,745,240,134 838,816,170 906,42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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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5039

D000004253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