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479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안종욱 최영창 11/24 이정화 협 조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20.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현실화 제고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 11. 24. ~ ’21. 1. 29. ？ 조사대상 : 29,152필지(2020년 기준 표준지) ？ 추진방법 : 시·구 합동조사반 구성 통제반 서울시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종구, 중구,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서, 영등포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서울시(통제반) : 부동산평가팀장 및 담당 · 시·도 단위 관련업무 총괄 및 권역별 자치구 조사반 지원 · 지역 간 가격균형 협의 지원 및 실거래가격 자료 등 제공 · 인접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및 가격수준 검토 ­ 자치구(조사반) : 지가조사팀장 및 담당 · 지역 간,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및 연도별 가격 균형성 검토 ·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주택공시가격 분석을 통한 적정 평가 · 신규·교체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 2020년 과대·과소 표준지 원인분석 및 위치 조정 여부 등 조사 Ⅱ 추진방향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및 신뢰성 제고 -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 3.) ？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개진 - 표준지공시지가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합·검토 후 국토부에 의견 제시 Ⅲ 세부추진계획 ？ 시·자치구 합동 추진사항 ­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 : ‘21. 1. · 5개 권역별로 구분 추진, 지역 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 분석 · 실거래가 기반 필지별 표준지 가격분석을 통한 지가현실화 검토 · 주요상권별, 용도지역별, 대형재래시장, 공원, 운동장, 유해혐오시설 등 유형별 가격수준 검토 및 분석 · 신규 표준지 적용 지역의 연도별, 지역별 가격균형 검토 ­ 자치구 현장 조사 지원(서울시) : ’20. 12. ~ ‘21. 1.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 조사 ­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시 → 국토부) 1. · 2021년 표준지 가격평가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구 ？ 자치구 추진사항 ­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20. 11. ~ 1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분석 및 중개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시세조사 · 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조사 · 인ㆍ허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 변경 조사 철저 ­ 지역별 가격수준 조사 : ‘20. 12. ~ ’21. 1. · 인접 또는 행정구역 간 가격불균형 표준지를 파악하여 분석 조정 · 실거래가 및 호가, 주택공시가격 등 가격수준 조사 및 검토 · 대규모 상가, 업무용빌딩 토지,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대규모 필지, 고급 단독주택 등 각 자치구별 랜드마크 토지 등은 집중 조사 분석 ­ (구 → 국토부) 1. · 구 제출 · 표준지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조사,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국토부) : ‘21. 2. 1. Ⅳ 기대효과 ？ 실거래가를 반영한 표준지가 평가로 공시지가의 현실화 추진 으로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 ？ 권역별 가격 가격균형 협의를 통한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Ⅴ 행정사항 ？ 2021년 표준지 합동조사계획서 송부(자치구) : ‘20. 11. ？ 2021년 표준지 조사결과 제출(구 → 서울시) : ‘20. 1. 17.까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 1) ­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 2) ­ 표준지공시지가(안) 자치구별 의견서(서식 3) 붙임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 1부. 2.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일정 1부. 3.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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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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