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744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박문재 10/22 권기욱 협 조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9.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현실화 제고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9. 10. 21. ~ 2020. 2. 13. ？ 조사대상 : 29,152필지(‘19년 기준 표준지) ？ 추진방법 : 시·구 합동조사반 구성 - 서울시(통제반) : 부동산평가팀장 및 담당 · 시·도 단위 관련업무 총괄 및 자치구 조사반 지원 ·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 지원 및 실거래가격 자료 등 제공 · 인접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및 가격수준 검토 - 자치구(조사반) : 자치구 지가조사팀장 및 담당 · 지역간,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분석 · 신규·교체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 ‘19년 과대·과소 표준지 원인분석 및 위치 조정 여부 등 조사 Ⅲ 세부추진계획 ？ 시·자치구 합동 추진사항 -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 : ‘19. 10. ~ 11. · 5개 권역별로 구분 추진, 지역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 분석 · 실거래가 기반 필지별 표준지 가격분석을 통한 지가현실화 검토 · 주요상권별, 용도지역별, 대형재래시장, 공원, 운동장, 유해혐오시설 등 유형별 가격수준 검토 및 분석 · 실거래가 대비 토지단가에 의한 반영률 분석 - 자치구 현장 조사 지원(서울시) : ’19. 11. ~ 12.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 지역,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시ㆍ구 합동 현장 조사 · 권역 별 1~2개 구 선정하여 실시 - 12.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표준지 가격평가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구 - 1. · 구 제출 ？ 자치구 추진사항 -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19. 11 ~ 1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분석 및 중개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시세조사 · 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조사 · 인ㆍ허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 변경 조사 철저 - 지역별 가격수준 조사 : ‘19. 12. ~ ’20. 1.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불균형 표준지를 파악하여 분석 조정 · 실거래가 및 호가, 주택공시가격 등 가격수준 조사 및 검토 · 대규모 상가, 업무용빌딩 토지, 개발사업지, 역세권주변 대규모 필지, 고급 단독주택 등 각 자치구별 랜드마크 토지 등은 집중 조사 분석 ？ 표준지 조사결과 처리 - ‘20년도 표준지 적정가격 검토(안) 국토부 제출 · 표준지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조사,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 표준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이 반영 되도록 종합의견 제시 ？ ‘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국토부) : ‘20.2.13. Ⅳ 기대효과 ？ 실질적 가격균형 협의로 지역간 가격 격차 해소 ？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 제고 Ⅴ 행정사항 ？ ’20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계획서 송부(자치구) : ‘19. 10. ？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제출 : ‘20. 1. 17.까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 1) -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 2) - 표준지공시지가(안) 자치구별 의견서(서식 3) 붙임 1. ‘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 1부. 2.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일정 1부. 3. ‘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서식 3부. 끝.
18943245
20210929050241
본청
토지관리과-19744
D000003842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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