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 회신 1. 공원녹지과-6191(2012.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추진하는 제3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시흥동 산83-33(임야, 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및 절차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연간일정 및 세부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나. 공유(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요(연간일정 및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3/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9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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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972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2219725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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