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69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03/26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21.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 이유 ？ - ？ - 필요 ？ - 조례에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한 용어 대신 요청 Ⅲ 주요 개정 내용 ？ 감면대상 - 연령개정 ？ 신설 -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예정인 ？ - ？ 현 행 개 정 안 Ⅳ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에 해당함 ？ 자체평가 모형 선택기준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중 에 의거하여 평가 Ⅴ 평 가 결 과 ？ 본 조례 개정은 하며, ？ 등의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Ⅵ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1부. 4.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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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감사담당관-5669
D00000422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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