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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519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여새바긔별 김석기 03/23 윤재삼 협조 2021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2149, 2020.10.26.) ？？ 사업필요성 ○ ’13년 및 ’16년 실태조사 후, 자연감소 물량 및 추이 확인 필요 ○ 연차별 사업규모 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확보 Ⅱ 그간의 추진사항 ？？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실시(2016. 6.) ＊재개발·재건축 제외, 무허가 건축물 포함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 2013년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5,485동(무허가 건축물 제외) ？？ 연차별 슬레이트 지붕 제거 실적(2012 ~ 2020) 구분 계 2012~2016 2017 2018 2019 2020 동 680 596 26 23 12 23 소요예산 (백만원) 2,025 1,725 73 75 48 104 Ⅲ 세부추진 계획 ？？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기 간 : 2021. 4. ～ 2021. 9. ○ 조사대상 : 주택, 창고 등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7,281동(무허가 포함)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전문기관 용역 의뢰) ○ 조사내용 - 용도조사 :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분류 가게, 상점, 경로당, 종교시설 등이 해당 - 면적조사 : 슬레이트 면적만 산출하고, 용도별 면적 세분화 - 사용여부 조사 : 용도별로 사용, 방치 여부 구분 - 연식 조사 :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현장탐문, 사용 재료 등으로 연식 추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인 업체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동수급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계획 ？？ 용역 계약 : ’21. 4. ？？ 실태조사 실시 : ’21. 4. ~ 9. ？？ 준공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 ’21. 9. 붙임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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