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028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충헌 이재성 11/03 임미경 협조 2021년도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도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계획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실태 조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2149, 2020.10.26.) ？？ 사업필요성 ○ ’13년 및 ’16년 실태조사 후, 자연감소 물량 및 추이 확인 필요 ○ 연차별 사업규모 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확보 Ⅱ 그간의 추진사항 ？？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실시(2016. 6.) ＊재개발·재건축 제외, 무허가 건축물 포함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 2013년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5,485동(무허가 건축물 제외) ？？ 연차별 슬레이트 지붕 제거 실적(2012 ~ 2019) 구분 계 2012~2016 2017 2018 2019 동 657 596 26 23 12 소요예산 (백만원) 1,921 1,725 73 75 48 Ⅲ 세부추진 계획 ？？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 2. ～ 2021. 8. ○ 조사대상 : 주택, 창고 등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7,304동(무허가 포함) ○ 수행방법 : 전문기관 용역의뢰 ○ 조사내용 - 용도조사 :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분류 ※ 가게, 상점, 경로당, 종교시설 등이 해당 - 면적조사 : 슬레이트 면적만 산출하고, 용도별 면적 세분화 - 사용여부 조사 : 용도별로 사용, 방치 여부 구분 - 연식 조사 :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현장탐문, 사용 재료 등으로 연식 추정 ○ 소요예산 :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Ⅳ 향후계획 ？？ 추진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울시→환경부) : ’20. 12. ？？ 용역 계약 : ’21. 1. ？？ 실태조사 실시 : ’21. 2. ~ 8. ？？ 준공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 ’21. 9. 붙임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작성 양식 및 요령 1부. 끝.
21518381
20210928131824
본청
생활환경과-17028
D00000411567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