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규제심사요청서 보완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규제심사요청서 보완 제출 1. 법무담당관-2754호(2021.02.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보완을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심의원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3. 규제신설에 대한 자체심사 결과 1식(위원별 의견 포함).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김진구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3/15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6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63 /전송 02-768-8902 / realg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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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규제심사 요청서_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_보완수정(2021030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규제영향 분석서_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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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규제신설에 대한 자체심사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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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규제심사 체크리스트_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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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규제심사요청서 보완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681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421263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TOPIS운영및기능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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