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0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최의수 03/12 이계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규정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방법 등 조항 전부 삭제함(제10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규정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환경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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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635
본청
감사담당관-4708
D00000421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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