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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992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김재겸 최진석 02/25 김학진 협 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제8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202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8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17.(수) ~ 2. 26.(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상정안건(의결 1건) ○ 제134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 Ⅱ 안건 검토결과 <제4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의결 주문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 이유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주요내용 : 수입？지출 결산 【 수 입 】 ○ 수납액은 6,843억원으로 계획액(6,510억원) 대비 105.1% ？물이용부담금 4,709억원(68.8%), 여유자금회수 1,970억원(28.8%), 기타 164억원(2.4%)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 (E) 계획대비 증감(F=C-A) 증감율 C/A C/B 　합 계 650,981 730,778 684,344 246 46,188 33,363 105.1 93.6 o 자체수입 490,762 533,751 487,317 246 46,188 △3,445 99.3 91.3 물이용부담금 476,702 516,469 470,943 237 45,289 △5,759 98.8 91.2 가산금 875 976 656 9 311 △219 75.0 67.2 기타경상이전 10,841 13,655 13,067 　- 588 2,226 120.5 95.7 기타재산수입 등 2,344 2,651 2,651 　- -　 307 113.1 100.0 o 여유자금회수 160,219 197,027 197,027 　- 　- 36,808 123.0 100.0 【 지 출 】 ○ 여유자금 제외한 지출액은 5,160억원이며, 계획(5,223억원) 대비 98.8% 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436억원(47.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083억원(21.0%), 주민지원 745억원(14.4%), 기타 896억원(17.4%)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50,981 650,981 4,222 655,203 684,344 104.4 4,854 1,438 o 기금사업비 494,955 518,047 4,222 522,269 515,977 98.8 4,854 1,438 주민지원사업 74,672 74,672 - 74,672 74,469 99.7 - 203 환경기초시설 223,790 243,628 - 243,628 243,628 100.0 - - 기타수질개선지원 43,377 46,572 484 47,056 46,429 98.7 262 365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109,474 109,474 3,527 113,001 108,263 95.8 4,351 387 오염총량관리 9,768 9,742 59 9,801 9,541 97.3 - 260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4,275 - 24,275 24,247 99.9 - 28 9,599 9,684 152 9,836 9,400 95.6 241 195 기금운영비 156,026 132,934 - 132,934 168,367 126.7 - - o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 □ 재무결산 【 재정상태표 】 ○ '20년도 말 기금 총자산 1조 2,055억원, 부채 65억원, 순자산 1조 1,990억원 부채 :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 미지급금 등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A) 2019(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205,569 1,183,596 21,973 1.9 부채(b) 6,502 6,640 △138 △2.1 순자산(a-b) 1,199,067 1,176,956 22,111 1.9 ？？ 서울시 의견 : 동의 붙임 1. 회의 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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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3992

D00000420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