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992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김재겸	최진석		02/25 김학진
협 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제8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202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17.(수) ~ 2. 26.(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상정안건(의결 1건)

○ 제134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

Ⅱ		안건 검토결과

<제4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의결 주문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 이유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주요내용 : 수입․지출 결산

【 수 입 】

○ 수납액은 6,843억원으로 계획액(6,510억원) 대비 105.1%

–물이용부담금 4,709억원(68.8%), 여유자금회수 1,970억원(28.8%), 기타 164억원(2.4%)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 (E)	계획대비 증감(F=C-A)	증감율
							C/A	C/B
합 계	650,981	730,778	684,344	246	46,188	33,363	105.1	93.6
o 자체수입	490,762	533,751	487,317	246	46,188	△3,445	99.3	91.3
물이용부담금	476,702	516,469	470,943	237	45,289	△5,759	98.8	91.2
가산금	875	976	656	9	311	△219	75.0	67.2
기타경상이전	10,841	13,655	13,067	-	588	2,226	120.5	95.7
기타재산수입 등	2,344	2,651	2,651	-	-	307	113.1	100.0
o 여유자금회수	160,219	197,027	197,027	-	-	36,808	123.0	100.0

【 지 출 】

○ 여유자금 제외한 지출액은 5,160억원이며, 계획(5,223억원) 대비 98.8% 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436억원(47.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083억원(21.0%), 주민지원 745억원(14.4%), 기타 896억원(17.4%)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50,981	650,981	4,222	655,203	684,344	104.4	4,854	1,438
o 기금사업비	494,955	518,047	4,222	522,269	515,977	98.8	4,854	1,438
주민지원사업	74,672	74,672	-	74,672	74,469	99.7	-	203
환경기초시설	223,790	243,628	-	243,628	243,628	100.0	-	-
기타수질개선지원	43,377	46,572	484	47,056	46,429	98.7	262	365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109,474	109,474	3,527	113,001	108,263	95.8	4,351	387
오염총량관리	9,768	9,742	59	9,801	9,541	97.3	-	260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4,275	-	24,275	24,247	99.9	-	28
	9,599	9,684	152	9,836	9,400	95.6	241	195
기금운영비
	156,026	132,934	-	132,934	168,367	126.7	-	-
o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

□ 재무결산

【 재정상태표 】

○ '20년도 말 기금 총자산 1조 2,055억원, 부채 65억원*, 순자산 1조 1,990억원

* 부채 :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 미지급금 등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A)	2019(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205,569	1,183,596	21,973	1.9
부채(b)	6,502	6,640	△138	△2.1
순자산(a-b)	1,199,067	1,176,956	22,111	1.9

□ 서울시 의견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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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 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