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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98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이정화 02/28 진희선 협 조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2.20(목) ~ 2.27(목),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 원자력(주) 사장 ？？ 의결안건(3건) ○ 제134호,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 ○ 제135호,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동의 ○ 제136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안)/ 동의 2 안건별 검토결과 <제134호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제안이유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의결주문 《의결주문(안)》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수 입 】 ○ ‘19년도 수납액은 6,722억원으로 징수결정액(7,173억원) 대비 93.7%, 계획액(5,571억원) 대비 120.7% 달성 - (주요 수입내역) 물이용부담금 4,765억원(70.9%), 여유자금회수 1,678억원(25.0%),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79억원(4.1%) ※ (계획대비 초과수입) 여유자금 회수 886억원, 물이용부담금 102억원, 사업비 정산 반납액 79억원, 매수토지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각 73억원 등 ○ 불납결손액은 2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소멸시효 완성 등 ○ 미수납액은 448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442억원(납기미도래 338 억원, 체납액 104억원), 가산금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원 등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대비 증감(B-A) 당초 수정 계 557,123 557,123 717,268 672,211 199 44,858 115,088 (100.0) (93.7) (0.0) (6.3) 【자체수입】 477,974 477,974 549,498 504,441 199 44,858 26,467 - 물이용부담금 466,310 466,310 520,901 476,519 181 44,201 10,209 - 가산금 929 929 1,210 837 18 355 △92 기타경상이전수입 8,832 8,832 17,064 16,762 - 302 7,930 - 기타재산수입 1,591 1,591 2,679 2,679 - - 1,088 - 기타수입 312 312 7,644 7,644 - - 7,332 【여유자금회수】 79,149 79,149 167,770 167,770 - - 88,621 【 지 출 】 ○ '19년도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4,752억원이며, 계획현액(4,819억원) 대비 98.6% 지출 - (주요 지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927억원(40.6%),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283억원(27.0%), 주민지원사업 723억원(15.2%),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19억원(17.2%) ○ 이월액은 42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35억원), 연구용역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7억원) ○ 불용액은 25억원으로 정수비용 지원사업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11억원,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14억원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557,123 557,123 13,639 570,762 672,211 4,222 2,529 【기금사업비】 465,568 468,296 13,639 481,935 475,184 4,222 2,529 (100.0) (98.6) (0.9) (0.5) - 주민지원사업 72,313 72,313 25 72,338 72,273 - 65 - 환경기초시설 192,044 192,658 - 192,658 192,658 - - - 기타수질개선지원 45,038 47,152 1,004 48,156 45,950 484 1,722 - 토지매수·수변 구역관리 119,566 119,566 12,540 132,106 128,330 3,527 249 - 오염총량관리 8,458 8,458 35 8,493 8,022 59 412 - 친환경청정사업 19,275 19,275 12 19,287 19,268 - 19 - 기금운영비 8,874 8,874 23 8,897 8,683 152 62 【여유자금운용】 91,555 88,827 - 88,827 197,027 - - 【재무결산】 ○ '19년도말 기금 총자산 1조 1,849억원, 부채 66억원, 순자산 1조 1,783억원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A) 2018(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184,900 1,080,904 103,996 9.6 부채(b) 6,640 9,474 △2,834 △29.9 순자산(a-b) 1,178,260 1,071,430 106,830 10.0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여유자금을 중·장기적으로 300~500억을 유지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음 <제135호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기 위함 ？？ 의결주문 《의결주문(안)》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골자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으로 유지함 ○ 위 부과율은 ’ 21년 1월 1일 물사용량부터 시행함 ？？ 주요현황 ○ 추진배경 - 팔당호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한강법상 기금용도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년마다 협의·조정(한강법 시행령 제23조) < 부과율 현황 >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150원/톤 160원/톤 170원/톤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20 ※ 부과율 협의·조정(수계위) → 부과율 고시 재검토(～‘20.9.2, 환경부) ○ 목표수질 달성여부 - ‘19년도 팔당호 수질은 BOD 1.2㎎/ℓ(Ib 등급)으로 팔당댐 중권역 목표수질(Ia등급) 미달성 [참고1】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중권역 ※ 중권역별 수질현황(2019년 BOD 기준) (단위 : mg/L, : 목표달성 중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19)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목표등급 달성도(%) (달성 중권역/전체 중권역 수) 78.6% (11/14) 78.6% (11/14) 71.4% (10/14) 85.7% (12/14) 57.1% (8/14) 71.4% (10/14) 86.7% (13/15) 93.3% (14/15) 85.7% (12/14) 92.9% (13/14) 남한강하류 강상 Ⅰb 1.3 1.2 1.5 1.1 1.7 2.3 1.6 1.5 1.6 1.2 의암댐 남이섬 Ⅰa 1.2 1.2 1.2 1.0 0.8 0.7 0.8 0.6 0.6 0.9 청평댐 삼봉리 Ⅰa 0.9 0.9 1.1 0.7 0.9 1.0 0.9 0.8 1.0 0.9 경안천 경안천5 Ⅱ 3.0 2.0 2.6 2.2 2.8 2.5 2.3 2.0 2.0 1.9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1 1.1 1.1 1.2 1.3 1.3 1.1 1.2 1.2 한강잠실 잠실 Ⅰb - - - - - - 1.6 1.2 1.1 1.0 한강서울 영등포 Ⅰb 2.7 2.3 2.1 2.1 2.0 2.5 2.3 1.7 1.5 1.7 한강고양 파주 Ⅲ 4.1 3.0 3.0 3.7 5.3 4.6 3.9 3.2 2.7 2.6 임진강상류 임진강1 Ⅰb 0.7 0.8 0.7 0.8 0.7 0.8 0.8 0.9 0.7 0.8 한탄강 한탄강3-1 Ⅰb 3.6 3.5 3.2 4.4 6.6 2.1 1.3 1.7 1.6 1.9 임진강하류 임진강4 Ⅰb 1.7 1.5 1.7 2.0 2.7 2.3 1.8 2.0 1.8 1.5 한강하류 월곶 Ⅲ 4.1 3.0 3.0 3.7 5.3 4.6 3.9 3.2 - - 안성천 아산호3 Ⅲ 5.0 3.7 4.0 5.0 6.3 4.9 4.9 4.1 3.3 3.2 한강서해 선행천 Ⅱ 2.0 2.0 1.6 2.0 1.9 1.4 2.0 3.0 3.8 1.9 시화호 남양호3 Ⅳ 1.8 3.1 4.4 4.3 7.2 5.8 5.3 4.7 4.7 3.7 ？ 한강잠실 중권역 ’16년 신설 ？ 한강하류 중권역(월곶 지점) : 군사보호지역으로 채수 불가하여 산정제외 ※ 중권역 현황도 ○ 기금 수지[’21~’22] 전망 - 총 괄 (단위 : 억원) 부과율 '21년 계획(안) '22년 전망 자체 수입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자체 수입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160원 (감10원) 4,731 1,850 1,285 5,296 6,581 4,792 1,249 660 5,381 6,041 170원 (유지) 5,026 1,850 1,575 5,301 6,876 5,091 1,539 1,244 5,386 6,630 180원 (증10원) 5,322 1,850 1,866 5,306 7,172 5,391 1,830 1,830 5,391 7,221 ※ (자체수입) 물이용부담금 +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합산, 부과율 등 변동(±10원)에 따라 약 ±300억원/년 증감 ？ ‘21년도 여유자금회수 1,850억원, ‘22년도 여유자금회수 1,539억원 ◆ 21년도 여유자금 회수 = (‘21년) ‘19년 결산잉여금 326억 + ‘20년 금융기관예치 1,560억 - ‘20년 변경 예정 36억(최근 3년 평균) ◆ 22년도 여유자금 회수 =(‘22년) ‘21년 금융기관예치 1,575억원 - ‘21년 변경예정 36억(최근 3년 평균) ？ 물이용부담금 수입액 변경 시 연동되는 징수비용보전사업비 조정？반영 <수입？지출 ’21~‘25년 중기계획(안)(물이용부담금 170원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수 입 물이용부담금(A) 476,702 486,200 491,130 496,060 500,990 506,090 1.0 기타수입(B) 14,060 16,443 17,952 18,591 18,701 18,952 3.6 여유자금회수(C)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23.4 총 운용 규모 (D=A+B+C=E+F) 650,981 687,640 663,032 635,482 612,820 593,028 △3.6 지 출 총 지출(E) 494,955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1.1 여유자금운용(F) 156,026 157,565 124,446 96,744 67,379 35,412 △31.1 - (수 입) 최근 5년간(’15~’19년) 물이용부담금 결산액의 평균 증가율 (1.0%)을 고려, 2개년(’21~’22년) 자체수입액은 9,773억원으로 추산 구 분 ’20년 계획 계 '21년 계획(안) '22년 전망 물사용량(백만톤/년) 2,804 5,749 2,860 2,889 합 계 490,762 1,011,725 502,643 509,082 물이용부담금(백만원) 476,702 977,330 486,200 491,130 기타수입(백만원) 14,060 34,395 16,443 17,952 [참고2] 연도별 물이용부담금 현황('99 ~ '19년, 결산) 구 분 부과율 (원/톤) 물이용부담금 (백만원) 물사용량 (백만톤) 증감(%) 1999 80 27,675 (8월부터 징수) 346 - 2000 80 175,358 2,192 - 2001 110 230,688 2,246 2.5 2002 110 246,741 2,243 △0.1 2003 120 268,644 2,286 1.9 2004 120 283,731 2,365 3.5 2005 130 304,326 2,403 1.6 2006 140 337,907 2,442 1.6 2007 150 362,800 2,445 0.1 2008 160 386,266 2,436 △0.4 2009 160 397,652 2,486 2.1 2010 160 403,584 2,523 1.5 2011 170 430,860 2,535 0.5 2012 170 443,187 2,607 2.8 2013 170 444,701 2,616 0.3 2014 170 443,462 2,609 △0.3 2015 170 457,664 2,692 3.2 2016 170 462,307 2,719 1.0 2017 170 466,519 2,744 0.9 2018 170 477,535 2,809 2.3 2019 170 476,519 2,803 △0.2 최근5년(‘15∼‘19) 년평균 증가율 1.0 [참고3] 기타수입 세부내역 ※ 기타수입 총계: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160원 - 15,485 16,905 170원 14,060 16,443 17,952 180원 - 17,401 18,999 ？ 부과율 및 사업비 연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계획) 소계 2021 (전망) 2022 (전망) 160원 (△10원) 기타재산수입 - - - 4,608 2,337 2,271 가산금 - - - 1,656 824 832 기타경상이전수입 - - - 25,830 12,176 13,654 170원 (동결) 기타재산수입 1,825 2,679 2,173 4,896 2,483 2,413 가산금 769 837 875 1,759 875 884 기타경상이전수입 19,434 16,761 10,841 27,444 12,937 14,507 180원 (증10원) 기타재산수입 - - - 5,184 2,629 2,555 가산금 - - - 1,862 926 936 기타경상이전수입 - - - 29,058 13,698 15,360 중기운용계획의 2020년 대비 2021년 지출 사업비 증가율(7.1% 반영) ？ 부과율 비연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계획) 소계 2021 (전망) 2022 (전망) 소 계 129 128 171 296 148 148 토지대여료 30 33 32 72 36 36 건물대여료 58 58 69 132 66 66 위약금 3 14 23 14 7 7 기타잡수입 38 23 47 78 39 39 - (지 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투자계획,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2개년(’21~’22년)의 순지출은 10,687억원 소요 예상 ◆ 순지출 전망(여유자금운용 제외) : '21년 5,301억원 / '22년 5,386억원 [참고4] '21년도 지출계획 및 '22년도 전망 ※ ('21년 계획) 530,0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결산)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 계획현액 지출액 계 570,762 672,211 650,981 687,640 36,659 【기금사업비】 481,935 475,184 494,955 530,075 35,120 ？ 주민지원사업 72,338 72,273 74,672 81,719 7,047 -관리청별주민지원 71,396 71,396 73,538 80,571 7,033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942 877 1,134 1,148 14 ？ 환경기초시설 192,658 192,658 223,790 251,191 27,401 -환경기초시설설치 68,097 68,097 67,483 65,796 △1,687 -환경기초시설운영 124,196 124,196 156,307 184,633 28,32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365 365 - 762 762 ？ 기타수질개선지원 48,156 45,950 43,377 49,107 5,73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214 14,721 14,656 14,842 186 -환경기초조사연구 3,526 2,977 2,911 2,913 2 -퇴적물준설 985 985 985 998 13 -생태하천복원사업 14,457 14,457 10,120 9,108 △1,012 -수질보전활동지원 1,722 1,706 1,875 1,898 23 -비점오염저감사업 5,248 5,248 5,486 5,876 390 -정수비용지원 1,148 - 1,172 2,670 1,498 -상하류협력지원사업 5,133 5,133 5,419 10,039 4,620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723 723 753 763 10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32,106 128,330 109,474 103,512 △5,962 -토지등의매수 119,336 115,591 96,131 90,000 △6,131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2,770 12,739 13,343 13,512 169 ？ 오염총량관리 8,493 8,022 9,768 10,383 615 -오염총량관리 5,040 5,040 6,293 5,676 △617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53 2,982 3,475 4,707 1,232 ？ 친환경청정사업 19,287 19,268 24,275 24,275 - ？ 기금운영비 8,897 8,683 9,599 9,888 289 -운영경비 1,078 864 1,630 1,143 △487 -징수비용보전 7,819 7,819 7,969 8,745 776 【여유자금운용】 88,827 197,027 156,026 157,565 1,539 ※ ('22년 전망) 538,586백만원 ◆ '21 ~ '25년 중기 기금운용계획의 '22년 계획액 등을 고려 <연도별 기금사업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증가율 사업비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1.1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10원/톤 인상(안)) ‘22년도 여유자금 1,830억원 규모로 추산 ※ 여유자금 규모: ‘23년 1,851억원, ’24년 1,859억원 ○ (10원/톤 인하(안)) ’22년도 여유자금 660억원으로 중기계획의 지출증가율(1.1%)을 고려할 때, 향후 수지 불균형에 따라 정상적 기금 운용 곤란 ※ 여유자금 규모: ‘23년 86억원, ’24년 440억원 ○ (현행 170원/톤 유지(안)) ‘22년도 여유자금 1,244억원으로 탄력적 기금 운용 및 중기적으로 여유자금 적정유지 가능 ※ 여유자금 규모: ‘23년 968억원, ’24년 674억원 ？ 현행 부과율(170원/톤) 유지·운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제136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안)> ？？ 제안 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년)(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의결 주문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년)(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그간 기금 운용성과(’ 99년~’ 19년)] ○ (투자액) 총 7조 5,676억원, 연평균 4,630억원(최근5년) ○ (투자성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도 보급률] [토지매수 실적] [수변생태벨트 조성] ('99년) 168개소 → ('19년) 715개소, 326% 증가 ('99년) 62.3% → ('17년) 92.3%, 30.0% 증가 ('19년) 총 14,798천㎡ 완료 ('19년) 총 4,506천㎡ 완료 ◆ 한강수계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하수도 보급률임 [향후 5년간 수입전망] ○ 인구 및 물사용량 증가 추세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20년 대비, 5년간 평균 1.4%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650,981 687,640 (5.6) 663,032 (△3.6) 635,482 (△4.2) 612,820 (△3.6) 588,806 (△3.9) 자체수입 (전년대비증감, %) 490,762 502,643 (2.4) 509,082 (1.3) 514,651 (1.1) 519,691 (1.0) 525,042 (1.0) 예치금회수액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향후 5년간 지출전망] ○ 기본방향 - 최근 사업별 재정수요의 증감 및 수질개선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 규모 조정 및 지출 효율성 제고 -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된 유역관리환경 및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지출전망 ○ 주요사업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650,981 687,640 (5.6) 663,032 (△3.6) 635,482 (△4.2) 612,820 (△3.6) 588,806 (△3.9) 지 출 (전년대비증감, %) 494,955 530,075 (7.1) 538,586 (1.6) 538,738 (0.3) 545,441 (1.3) 553,394 (1.5) 여유자금운용 (총규모 대비 비율, %) 156,026 (24.0) 157,565 (22.9) 124,446 (18.8) 96,744 (15.2) 67,379 (11.0) 35,412 (6.0)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기존사업) <주민지원사업> 규제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21년도는 ‘20년 대비 9.6%를 지원 상향하고, ‘22년도부터는 여유자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반영 ※ ’20년 747억원 → ‘21년 817억원 → ‘25년 898억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소폭 감소하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관리대상 시설수 증가 및 대수선 수요 증가로 운영비 증가 추세 반영 ※ ’20년 2,238억원 → ‘21년 2,512억원 → ‘25년 2,660억원 <기타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사업(증6.4%),생태하천복원사업 (△10.0%) 등의 재정소요 및 물가상승률 등 반영 ※ ’20년 434억원 → ‘21년 445억원 → ‘25년 441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9∼‘2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반영 ※ ’20년 1,095억원 → ‘21년 1,035억원 → ‘25년 892억원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법 개정(‘19.10.31)에 따른 신규사업 소요를 반영하여 매년 10억원씩 증액 지원 (당초 ‘20년 정부예산안은 193억 이었으나 국회에서 필요성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증액하여 243억으로 편성 ⇒ 기존사업 중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부분 일부를 감액하고 매년 10억씩 증액) ※ ’20년 243억원 → ‘21년 253억원 → ‘25년 293억원 <오염총량관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21~)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모니터링 대상지점 증가) ※ ’20년 98억원 → ’21년 104억원 → ’25년 126억원 ○ (신규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 지역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조건 이행 필요 - (지원조건) ‘22년부터 연 30억원 규모로 지원하되 원인자부담원칙, 대상지역 등 시·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지원 ※ 당초 지원조건은 “지차체의 책임관리 및 오염원인자 부담을 위해 [하수도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요건(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공동관리하는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실무자 회의에서 경기도, 강원도의 요청으로 논의·조정 < 경기도 및 강원도 관리대행 현황>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관리수 지원예산 관리수 지원예산 관리수 지원예산 경기도 (180,000개소 추정) 33,000 4,200 37,500 4,700 45,600 6,000 강원도 (73,000개소 추정) 317 870 346 1,458 309 1,663 <한강 서울구간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117회, ‘19.12.24.)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금의 55%(연 46억원) 반영 (서울시 ’21년부터 지방비 부담액 2,111백만원 감소) ·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3개 시·도 분담금 비고 계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 현행 2,900 0 2,900 2,587 241 72 기금지원 1,600 변경 2,900 0 1,300 1,160 108 32 증감 0 0 △1,600 △1,427 △133 △40 ※ 변경은 21년부터 적용 ·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3개 시·도 분담금 비고 계 서울 (22.8%) 경기 (27%) 인천 (50.2%) 현행 7,657 2,157 5,500 1,254 1,485 2,761 기금지원 3,000 변경 7,657 2,157 2,500 570 675 1,255 증감 0 0 △3,000 △684 △810 △1,506 ※ 변경은 21년부터 적용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 - 강원도 고랭지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비용을 반영하되 사업량 및 지원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비용 추계는 ’22년부터 연 30억원으로 잠정 추계) - (지원조건) 세부 실행방법 등에 관한 추가연구, 관련 규정 개정 등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중장기[’21~ ’25] 수입·지출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입 계 획 물이용부담금 476,702 486,200 491,130 496,060 500,990 506,090 대여료(토지,건물) 101 102 102 102 102 102 기타재산수입 2,173 2,483 2,413 2,440 2,466 2,495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1 12,937 14,507 15,110 15,185 15,398 위약금 23 7 7 7 7 7 가산금 875 875 884 893 902 911 기타잡수입 47 39 39 39 39 39 여유자금 회수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합 계 650,981 687,640 663,032 635,482 612,820 588,806 지 출 계 획 계 494,955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주민지원 사업 소계 74,672 81,719 84,104 85,220 87,372 89,750 관리청별 주민지원 73,538 80,571 82,942 84,043 86,180 88,543 주민지원평가및D/B 1,134 1,148 1,162 1,177 1,192 1,207 친환경 청정사업 24,275 25,275 26,275 27,275 28,275 29,275 환경기초 시설 소계 223,790 251,191 254,497 257,595 261,604 266,038 환경기초시설 설치 67,483 65,796 64,151 62,547 60,984 59,459 환경기초시설 운영 127,091 166,901 169,779 172,741 175,727 178,798 대수선 29,216 17,732 19,805 22,120 24,706 27,594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0 762 762 187 187 187 기 타 수질개선 지원사업 소계 43,377 44,487 44,247 44,111 44,068 44,11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14,842 15,031 15,222 15,415 15,611 환경기초조사연구 2,911 2,913 2,915 2,917 2,919 2,921 퇴적물준설 985 998 1,010 1,023 1,036 1,049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9,108 8,197 7,377 6,639 5,975 수질보전활동지원 1,875 1,898 1,923 1,948 1,972 1,998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5,876 6,276 6,685 7,103 7,529 정수비용지원 1,172 2,670 2,704 2,738 2,773 2,808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419 5,419 5,419 5,419 5,419 5,419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753 763 772 782 792 802 토지매수 수변관리 소계 109,474 102,512 96,684 90,858 90,034 89,211 토지 등의 매수 96,131 89,000 83,000 77,000 76,000 75,000 수변녹지조성·관리 13,343 13,512 13,684 13,858 14,034 14,211 오염총량 관리 소계 9,768 10,383 12,118 12,290 12,463 12,636 오염총량관리사업 6,293 5,676 7,346 7,452 7,559 7,665 오염총량조사연구 3,475 4,707 4,772 4,838 4,904 4,971 기금 운영비 소계 9,599 9,888 9,990 10,589 10,696 11,314 운영경비 1,630 1,143 1,156 1,170 1,183 1,197 징수비용보전 7,969 8,745 8,834 9,419 9,513 10,117 신규사업 소계 0 4,620 10,671 10,800 10,929 11,05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 0 0 3,051 3,180 3,309 3,438 한강본류앞바다쓰레기처리비용 0 4,620 4,620 4,620 4,620 4,620 비점오염원관리지역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조성 0 0 3,000 3,000 3,000 3,000 여유자금 운용 156,026 157,565 124,446 96,744 67,379 35,412 붙임: 1.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안건 1부. 2.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19875807

20210928235241

본청

물순환정책과-3985

D00000394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