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598(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서율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1.2.4.~2.24, 20일간 시보게재) 나. 자체규제심사 결과 : 적정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입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체크리스트 1부 5. 자체심사결과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2/25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3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무교동) / 전화 02-2133-5213 /전송 02-2133-0703 / / 부분공개(5)
22339205
202109272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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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2322
D00000419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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