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50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보미 김미영 02/19 이혜영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개요 ○ 근 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목 적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 ○ 구 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 (내부)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미술진흥팀장 - (외부) ？？ 심사 세부계획 ○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 7, 8조 및 별지 8~14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규제목적의 정당성, 규제 법정주의, 규제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00원(외부 심사위원 수당)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2시간 초과)×3명=210,000원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서식)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22279103
20210928003231
본청
디자인정책과-2050
D000004195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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