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심사 요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 1. 녹색에너지과-26815호(2020.10.7.) 및 법무담당관-19996호(2020.12.2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 행정예고,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규제개혁위원회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 규제심사 내용 규제심사 대상(1건) 자체 규제심사 결과 제정안 제19조 및 [별표1,2,3] 붙임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요청서 붙임문서 1부.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2/0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3708-8640 /전송 02-3708-8659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5)
22219008
20210927234808
본청
녹색에너지과-3515
D000004189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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