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7789(2018.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4.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 1부. 5. 관련법령 1부. 6. 자체 규제심사개최결과보고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권미정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기후대기과장 07/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93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5)
15688389
20210925043806
본청
기후대기과-13558
D00000340421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