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7789(2018.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4.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 1부. 5. 관련법령 1부. 6. 자체 규제심사개최결과보고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권미정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기후대기과장 07/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93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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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심사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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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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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규제심사 개최결과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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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558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정 (2133-3593) 관리번호 D0000034042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