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심사 요청서 제출 1. 녹색에너지과-20208호(2019.8.6.) 및 법무담당관-16619호(2019.10.11.)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해 행정예고, 자체 규제심사 등 시행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자체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 : 총 3건 행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개정안 3.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BIPV 유형 추가 - 악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방비로 추가되는 BIPV 유형에 한해 최소 성능기준 도입 -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인 눈에 띄는 벽체 BIPV는 건축물과 조화되고 일체감이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는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다 향후 모범사례 제시로 보완 SOFC 유형 신설 - 행정예고 중 접수 의견 없음 - 유형 신설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수급 가능한 일부 용량만 고시하여 특정 제품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고시 외 용량 제품 시장 출시 시, 별도 심의·재고시 없이 제출 자료로 기존 SOFC 고시 제품과 비교해 해당 신제품 기준 산출함을 명시하여 시장요구 즉각 대응 개정안 4.가.1)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사업대상지 외부에 설치 가능한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 행정예고 중 접수 의견 및 규제 확대 지적 없음 개정안 4.나.3), (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발전사업 시행 시,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 발전사업 시, 사업 완료기한을 본 사업 준공까지에서 본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로 연장하면서, 본 사업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시행계획서 요구 - 행정예고 중 접수 의견 및 규제 확대 지적 없음 붙임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요청서 붙임문서 1부.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수 녹색에너지과장 12/11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2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8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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