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4(2021.1.15.)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959(2021.1.20.)호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일부 개정령안 검토 의견 2.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령안 검토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25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2202715
20210928001115
본청
건축기획과-2592
D0000041884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