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81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조청훈 01/15 이계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조례」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예정이며, 이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7.16.字 전부개정, ’20.12.31.字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하고 ○ ’13 시행규칙 제정 이후 개정 부재, 최근 개정된 조례 반영 및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 변경(안 제명) ○ ○ □ 주민 3명이상 공동신청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삭제 ※ 개정조례 제13조제1항에 공모사업 시 지원대상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위임규정 개정사항 반영(제3조, 제5조 삭제) ○ 기존 조례의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절차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삭제 ○ 기존 조례에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제5조(지원 횟수 제한)조항 삭제 □ 보조사업의 지원신청, 결정,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그 외에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안 제3조, 제4조3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 협조 규정 신설(안 제6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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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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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781

D000004170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