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340(2021.1.2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1.1.28. ~ 2.17.) 결과: 별도 첨부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사전심사: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 통보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조신형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2/1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kiciii1@seoul.go.kr / 부분공개(5)
22270964
20210927224929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772
D0000041952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