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1. 환경정책과-18511(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 규제심사 대상 :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1/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2016066
202109280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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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64
D000004166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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