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579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12/31 代조남준 협 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국 팀 신설 계획 ’20.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국 팀 신설 계획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 도시계획국 이관(‘20.10.15) 및 정원이 배정(’20.1.1)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기부채납 관리업무 도시계획국 이관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17호, ’20.8.3) ○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0.15)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업무 기존 주거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 ？？ 조직담당관 정원배정( ’21.1.1자) Ⅱ 기부채납 통합관리 주요내용 ？？ 각종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 통합관리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 ○ (수요) 시책에 필요한 시설 사전 수요조사(연1회) 후 목록화 ○ (공급 및 매칭) 사전수요조사 목록·안건별 수요조사 통해 적정시설 매칭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및 자문회의 운영 ○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기반시설 우선설치 원칙, 현금납부 적정성 검토 등 ？？ 결정이후 착공·준공시까지 지속적 관리를 통한 기부채납 건축물 확보 Ⅲ 팀신설 및 인력구성(안) ？？ 조직도(안) : ‘공공자산운용팀’ 신설 <현 행> ▶ <개 편> 도시계획과 도 시 행 정 팀 종 합 계 획 팀 지 역 계 획 팀 지 구 계 획 팀 공 공 기 획 팀 도 시 계 획 상 임 기 획 단 도시계획과 도 시 행 정 팀 종 합 계 획 팀 지 역 계 획 팀 지 구 계 획 팀 공 공 기 획 팀 공 공 자 산 운 용 팀 도 시 계 획 상 임 기 획 단 ？？ 신설팀 인력구성 : 총 3명 구 분 직 급 인 원 분 야 비 고 팀 장 임기제 5급 1명 기부채납전문요원 ’21.1.1.자 정원배정 팀 원 시설(토목)7급 1명 - ’21.1.1.자 정원배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기부채납전문요원 ’20.11.1.자 (정원외 기발령) ？？ 신설팀 주요 업무(안)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매칭 ○ 시 전체 기부채납(현금·건축물·토지) 원칙 및 관리기준 마련 ？？ 신규팀 세부 업무분장(안) 공공자산운용팀(신규) 직급 주요업무 임기제시설5급 (팀장) 토목7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Ⅴ 협조(행정)사항 ○ 정원배정 인력(토목7급) ’21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발령 : 인사과 ○ 팀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설치 : 총무과 ○ 시행일 : ’21. 1. 1.자 붙임 : 도시계획과 팀별 업무분장(안) 1부. 끝.

21964658

20210928033336

본청

도시계획과-17579

D000004161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