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1. 디자인정책과-14601(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8. 별지서식(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관리팀장 오천석 디자인정책과장 12/29 代김남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4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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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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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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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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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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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부패영향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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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성별영향분석평가서.hwpx (39.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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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공갈등진단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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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별지서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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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780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1596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