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및 정비과제 개정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2020.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붙임 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 2)를 확정하였습니다. 3. 해당 정비과제 중 유형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과제는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유형 4는 합동평가 지표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관리 정비과제에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내년까지 해당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12. 18.(금)까지 붙임 2의 서식에 정비예정 시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건강증진과장,공간정보담당관,세무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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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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