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른 실적관리 협조 요청 및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을 위한 자치구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른 실적관리 협조 요청 및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을 위한 자치구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2(2020. 12. 4.)호 및 3044(2020.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붙임 1-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 1-2)를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계획의 정비방향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정비과제 중 유형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과제는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유형 4는 합동평가 지표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관리 정비과제에 해당)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정비실적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차에 걸쳐 자체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외에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추가 발굴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붙임 2-1)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식(붙임 2-2)에 의견을 작성하여 ’20. 1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1-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1-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1부. 2-1.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1부. 2-2. 자치법규 정비필요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1778284
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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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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