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708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현섭 정언룡 11/10 최석환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 우리 공원 내 양천구 신월동 149-20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조사 및 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근 거 ？？ 신청개요 ○ 위 치 :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 신월동 149-20번지) ○ 토지현황 :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215,697㎡ ○ 점용기간 : 영구 < 도시공원 점용허가 위치도(서서울호수공원) > ？？ 검토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점용허가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7조(점용료) ？？ 추진경위 ○ 2020. 05. 28.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한전 강서양천지사) ？？ 검토결과 ○ 관련부서 협의 결과(공원관리자 의견청취) - 시설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검토 : 별도의견 없음 ○ 점용허가 법령 검토 ○ 점용료 부과 - 점 용 료 : 금258,700원(1년분) - 점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점 용 자 : 한국전력공사 강서양천지사 -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허가조건 ？？ 조치의견 ○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 배전설비 설치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처리코자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공문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각 1부. 3.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서 1부. 4. 도시공원 점용 허가증 1부. ？？ 위 치 도 < 서서울호수공원 > ？？ 현황사진 < 배전선로 지중설치 대상지 >
21574995
20210928083006
본청
공원운영과-14708
D000004120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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