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685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지이 이옥하 김강환 심상원 11/25 송천헌 협 조 이동통신용 시설설치 및 장비 이설을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19.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이동통신용 시설 설치 및 장비 이설을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이용고객에게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이설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신청내역 ○ 신 청 인 : SK텔레콤㈜ ○ 신청내역 : 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장비 이설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전기통신설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신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 공원 이용 시민에게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이설함에 따라 신규 광선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 공원이용 시민에게 편의 제공에 필요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부)하고자 함 - 신규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징수하고자 함 ○ 기존 장비 이설 신청에 대해서는 - 방문객의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기존 점용허가 받은 중계기 및 안테나에 대해 점용면적에 변동 없이 설치 위치를 옮기는 사항으로 - 공원이용 시민에게 편의 제공에 필요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존 장비 이설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토지개별공시지가 x 점용료요율 x 점용기간 -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산출기간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부과방법: 고지서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근거 2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점용시설 세부 내역 1부. 끝.
19193409
20210929034150
본청
조경과-7685
D000003868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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