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7098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태 이옥하 강인호 심상원 12/13 송천헌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18. 12.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LG유플러스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연번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 신청내역 : 점용기간 연장 및 점용면적 변경(감소)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철거 시설(식물원 앞 화장실 중계기)에 대해서는 점용면적 감소 처리하고자 함 - 무선중계기 철거 후 수목 식재 완료(붙임 사진 참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1년)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 부과방법 : 별도 고지서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 2부. 3. 중계기 및 통신관로 매설 도면 2부. 4. 철거 및 원상복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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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7098

D000003514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