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077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이지은 이옥하 김강환 11/29 오성문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1. 11.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점용인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 점용기간 연장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등 변경 없이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1년) ○ 납부기한 : 별도 공문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도면 각1부. 3.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24799204
20211130084802
본청
조경과-8077
D0000044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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