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냉？난방 설비배관 하자담보책임기간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상가의 냉？난방 설비배관 하자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3.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5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냉？난방 설비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3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질의요지: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기간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과 시공자(이하 ‘분양자 등’이라 함)의 답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그 밖의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인기간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5조제1호). -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①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 ②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③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시행령 제5조제2호). ？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마감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그리고 분양자와 시공사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음(집합건물법 제9조제4항)을 안내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7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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