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404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10/22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개정 이유 Ⅲ 주요 개정 내용 Ⅳ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에 해당함 ？ 자체평가 모형 선택기준 : 8개 유형 평가모형 중 모형 체크리스트 적용·평가 실시 Ⅴ 평 가 결 과 ？ 개정안 개선의견(안)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제1금고(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Ⅵ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철도과)에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안) 1부. 4.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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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본청
감사담당관-18404
D00000410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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