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의뢰(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8159(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귀 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명 : 손해배상 2) 당사자 가) 원고 : 서울특별시장 나) 피고 : 3) 관할법원 : 4) 청구금액 : ※ 청구근거 : ’19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나.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년 ~ ’18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붙임 1.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계획 1부. 2. 제소에 따른 입증자료 각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순환정책과장 10/1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2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4)
21390731
20201016053006
본청
물순환정책과-18266
D000004101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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