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의뢰 1. 수변감성도시과-446호(2023.1.11.)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귀 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명: 손해배상 2) 당사자 가) 원고: 서울특별시장 나) 피고: 대한민국(법부무장관)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청구금액: 금+지연손해금 ※ 청구근거: '22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나.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21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조치하였음 - 이에따라, '22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을 환수하고자 소송 의뢰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제소에 따른 입증자료 각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수변감성도시과장 실무사무관 최수길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2/23 박홍봉 협조자 법률전문관 기세룡 송무1팀장 변수범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시행 수변감성도시과-2564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73 /전송 02-2133-1041 / gosoo2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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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2022년도분) 환수소송 추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1. 정화비용 환수내역('0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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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지출내역(2022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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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련법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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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2564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길 (02-2133-4373) 관리번호 D000004745458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미군기지주변오염지하수정화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