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의뢰 1. 물순환정책과-724호(2022.1.12.), 2890호(2022.2.17.)와 관련됩니다. 2.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귀 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명: 손해배상 2) 당사자 가) 원고: 서울특별시장 나) 피고: 대한민국(법부무장관)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 청구근거: '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나.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19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조치하였음 - 이에따라, '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을 환수하고자 소송 의뢰 붙임 1. 관련 방침서 2부. 2. 제소에 따른 입증자로 각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원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4/18 김재겸 협조자 송무1팀장 김진원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시행 물순환정책과-21619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4)
25795571
20220419043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1619
D0000045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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