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79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10/14 김성보 협 조 소규모 재건축사업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5호, 8호 소규모 재건축사업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고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실현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국토부 및 을 보고 드림 □ 추진경위 ○ ‘20.04.06?06.17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 요청(시→국토부) ○ ‘20.05.06 : 중앙정부「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발표 □ 법령개정 건의(안) ○ - → [추진사항(우리 시)] □ 향후계획 ○ 10월중 : ○ 10월말~11월초 : ( 붙임 : 제도개선안 자료 1부. 끝.
21381069
20201015053506
본청
공동주택과-17579
D00000410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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