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5580호(2021. 9. 30.)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1) 강남구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차이 발생 나. 질의 내용 1) 질의 대상의 건축물은 규모가 2) 해당 건물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에 해당 여부 ※ 단, 그 밖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의 요건(세대수, 면적, 노후도)은 만족함 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 또한, 2) 을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7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에 포함되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됨 라.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환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10/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80-7814 /전송 02-2180-7790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5)
23822380
2021100606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177
D00000437112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