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시 통합심의 사전협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17651호(2021.11.9.)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소규모재건축) 개요 나. 검토 의견 ○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통합심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정하시기 바람 건축심의 및 도시·군관리계획 관련사항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고, 도시·군관리계획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 또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무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11/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3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8)
24795713
20211130084802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369
D0000044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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