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749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10/1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주요개정내용 ○ 정보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3조, 제6조~제11조, 제16조) ○ 별표에서 정한 공표방법 서식(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형태) 중 공표부서 삭제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 현행화(안 제8조, 별표) ○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의 명칭 및 규정을 현실화 하고, 조례에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규칙의 관련 내용 삭제하는 것으로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1부. 2.「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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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153
본청
감사담당관-17749
D00000409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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