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영화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 등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대상 : 영화관 ○ 적용기간 : 2020.9.28.(0시부터)~10.11.(24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 제한 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붙임2, 붙임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영화관에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5. 또한, 현장점검는 붙임4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영화관 등 집합제한 조치 1부.(비공개) 3. 영화관 핵심 방역수칙 1부. 4.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2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3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290347
20210928140146
본청
경제정책과-15311
D00000409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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