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207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이보형 09/11 김광덕 협조 주무관 이학천 주무관 이성재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도매시장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법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2020년도 중점 점검 사항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사항 점검 - 지정조건 이행여부 및 지정기간 내 상습？반복적 지적사항 개선결과 등 ○ 코로나19 방역 관련 이행사항 점검 ○ 도매시장법인 재무？회계 분야 특별검사 -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검사 참여 (공사에서 조치) ※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2019.9.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시 회계사, 전문가와함께 심도있는 업무검사 진행 요청 ○ 경매시스템 등 영업관리 시스템(전산) 적정운영 점검 ○ 도매시장법인 시설물 사용실태 점검 ○ 전년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 기타 개설자(공사) 조치명령 이행사항 등 ？？ 검사기간 : 2020.10.14.(수)~11.10.(화) (기간 중 18일간) ？？ 검사대상 및 방법 ○ 대 상 :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 검사범위 : '17.1월 ～ '20.10월 ※ 검사기간 위주로 업무검사를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음 ○ 방 법 : 3개조 5～12명 내외 검사반 편성 실시(시？공사 합동) Ⅱ 세부 추진계획 ？？ 검사 대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비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점검반 편성: 3개조 34명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1개조 5～9명 내외 ○ 검사반 구성인력: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서울시: 4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윤동렬 A조 담당 주무관 이성재 B조 담당 주무관 이학천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0명(유통총괄팀, 농산팀, 물류개선팀, 수산팀, 재무팀, 유통관리팀, 업무지원팀, 전산정보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 가락시장 청과부류: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20.10.14. ～ 11.10.(기간 중 18일) 구 분 일정별 현장실사 10.14(수) 10.15(목) 10.19(월) 10.20(화)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1.2(월) 11.3(화) ～11.10(화) A조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농협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법인별 3일간 검사 - 검사 기간: 2020.10.19. ～ 11.6.(기간 중 15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0.19(월)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1.2(월) 11.3(화) 11.4(수) 11.5(목) 11.6(금) B조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보충 및 정리 노량진수산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3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강서시장: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20.10.19. ∼ 11.5.(기간 중 1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0.19(월) 10.20(화)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9(목) ～11.5(금) C조 농협(공) 서부청과 강서청과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점검사항 재무 관리 분야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출하대금 정산실태 등 ○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 급여 및 대여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영업 관리 분야 ○ 경매시스템 등 영업 관리 시스템(전산) 적정운영 점검 ○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실태) ○ 거래방법(경매, 정가수의매매, 매수거래)의 적정성 ○ 경매절차 준수 여부(일괄경매, 무자격자 경매참여 등)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사항 등 일반 관리 사항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사항 점검 ○ 코로나19 방역관련 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 정기 영업보고, 영업 현황 전송 현황 ○ 개설자(공사) 지시？조치명령 사항 이행여부 점검 ○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 검사결과 조치 ○ 법규 위반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공사 사장 표창)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당일 09:00까지 준비 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20.11.20.까지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20.11.30.까지 붙임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붙임]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이 보 형 A조 주무관 윤 동 렬 B조 주무관 이 성 재 C조 주무관 이 학 천 가락시장 6개 법인(청과) A조 (총괄)유통총괄팀 농산팀 물류개선팀 팀 장 팀 장 팀 장 이 니 세 서 경 남 강 성 수 유통총괄팀(상장총괄)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법인일반) 유통총괄팀(시설) 유통총괄팀(영업？재무) 농산팀(중도매인) 물류개선팀(물류) P L 차 장 차 장 차 장 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윤 창 식 한 재 신 김 영 삼 조 환 석 한 혁 재 이 동 민 남 승 구 신 대 창 황 인 창 가락시장 3개 법인(수산) ※ 노량진시장 명단은 별도 수립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손 봉 희 수산팀(법인일반) 수산팀(법인일반) 수산팀(시설) 수산팀(상장) 수산팀(상장) 부 장 차 장 차 장 P L 과 장 김 수 길 윤 영 돈 심 재 현 김 종 헌 이 현 진 강서시장 3개 법인(청과)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최 영 규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상장) 유통관리팀(상장) 부 장 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김 병 일 구 경 모 정 주 연 오 동 관 이 창 명 가락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전산정보팀(전산)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재무) 차 장 차 장 차 장 대 리 P L 차 장 우 재 수 한 상 일 최 덕 훈 이 희 성 이 태 진 변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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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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