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78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11/01 송광남 2017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17. 10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017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 목적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관계규정 준수여부 확인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근거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검사 내용 : 2016.10월 ~ 2017.10월 기간의 도매시장 업무 ○ 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관리사항 ○ 회계분야 업무 관리사항 - 재산 관리상태 등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 검사 기간 : 2017. 11. 20. ∼ 12. 6.(기간중 11일) ？？ 검사 대상 및 방법 ○대 상 :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방 법 : 3개조 28명 내외 검사반 편성(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실시 Ⅱ 업무검사 제도개선 ？？ 검사 방법 ○ 격년제 집중점검 및 이행점검 기간 최소화 구 분 검사 방법 가락시장 정기검사 청과부류 홀수해 법인당 1일, 짝수해 법인당 3일 수산부류 홀수해 법인당 3일, 짝수해 법인당 1일 이행점검 청과부류 전체 법인 통합 2일 수산부류 전체 법인 통합 1일 강서 및· 노량진시장 정기검사 법인당 2일 이행점검 시장별 통합 1일 ※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점검 실시(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8242, 2013.9.4.) ○ 전문 분야 업무검사 인력 보강 - 업무검사 고도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 부진 분야 실질적 개선 추진 ○ 고질적？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상시적 관리 - 고질적인 지적사항 주기적 점검 관리로 근본적인 개선 추진 ○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업무검사 후속조치 시장별 보고 ？？ 검사 결과 반영 ○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사장 표창) ○ 도매시장법인 평가 우수법인 행정처분 시 경감 Ⅲ 2017년도 업무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비 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검사반 편성 : 3개조 28명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 1개조 8∼9명 내외 ○검사반 구성 인력(붙임 2) - 서울특별시 : 3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법인 담 당 분 야 직위(급) 성 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 형 금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김 수 길 A조 담당 주무관 김 수 길 B조 담당 주무관 이 덕 년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5명(유통물류팀, 농산팀, 수산팀, 유통관리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 가락시장 청과부류 구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0. (월) 11.21. (화) 11.22. (수) 11.23. (목) 11.24. (금) 11.27. (월) 11.28. (화) 11.29. (수) A 조 중앙청과 한국청과 서울청과 대아청과 보충 한국청과 농협(가락) 보충 - 검사기간 : 2017. 11. 20. ~11. 29. (기간중 6일) ※ 도매법인별 1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1.24. 및 11.29.는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0. ~ 11.22. 11.23. 11.27~28. 11.24. 11.29. ~ 12.1. 12.4. ~ 12.5. 12.6. B 조 강동수산 수협(가락) 보 충 서울건해 노량진수산 보 충 - 검사기간 : 2017. 11. 20 ~12. 6.(기간중 11일) ※ 도매법인별 3일간 검사하되(노량진수산은 2일),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1.24, 12.6.은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강서시장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0.~11.21. 11.22.~11.23. 11.24. 11.27.~11.28. 11.29 C 조 서부청과 강서청과 보충 농협(강서) 보충 - 검사기간 : 2017. 11. 20. ~11. 29.(기간중 6일) ※ 도매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1.24, 11.29.은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일반 검사사항 ○ 자본금 운영실태, 출하대금 지급실태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등 하역비 관련 사항 ○ 하역비 정산 및 하역회사 운영 실태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 실태) ○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 및 포장개선 유도여부 ○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2016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경매시스템 업무 ○ 전자경매시스템을 도매법인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여부 ○ 전자거래 운영 실태 점검 ○ 기타 경매 관련사항 회계 업무검사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등 ○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하역비 정산실태 등 ？？ 검사결과 조치 ○법규 위반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Ⅲ 행정 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 ○ 업무검사 장소 확보 : 당일 09:00까지 준비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 ○ 회계업무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 및 검사원의 요구자료 제출 ？？ 향후 일정 ○ 도매시장법인별 적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17.12.20.까지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8.1.15.까지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조치(서울시) : 2018.1.31.까지 붙임 : 1. 2016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 1부. 2. 2017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붙임1] 2016년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가락) ○ 청과부류 : 총 53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1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시설 안전관리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2 일반관리 장기 미정산 출하대금 관리 미흡 서울청과 시정명령 3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 서울청과 경고 4 영업관리 경매 진행시 금지행위 위반(상품위에서 응찰) 서울청과 경고 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6 시설관리 소관 시설물 관리 의무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7 시설관리 경매장 관리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8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9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10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11 재무관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서울청과 개선권고 12 재무관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미승인 서울청과 개선권고 13 재무관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이사회 미실행 서울청과 개선권고 14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농협(공) 경고 1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16 시설관리 경매장 관리 소홀 농협(공) 시정명령 17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관리 소홀 농협(공) 시정명령 18 일반관리 정기 영업보고서 작성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19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20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21 영업관리 거래실적 전송 오류 농협(공) 시정명령 22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농협(공) 경고 23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자료 보고 누락 농협(공) 경고 24 영업관리 무자격자 경매참가 허용 중앙청과 경고 25 영업관리 재경매 조건 부적정 중앙청과 경고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26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7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8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9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및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중앙청과 시정명령 30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보고 누락 중앙청과 업무정지5일 31 재무관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중앙청과 개선권고 32 재무관리 자문위원(고문) 관리규정에 미비한 고문계약서 작성 중앙청과 개선권고 33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관리 소홀 동화청과 시정명령 34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동화청과 경고 3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6 영업관리 판매원표(재경매) 정정사유 부적정 동화청과 경고 37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8 일반관리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9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한국청과 시정명령 40 영업관리 경매진행시 금지행위 위반(상품위에서 응찰) 한국청과 경고 41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2 영업관리 판매원표 오류 작성 한국청과 경고 43 일반관리 출하자 고객응대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4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5 시설관리 소관 시설물 관리 소홀 한국청과 시정명령 46 일반관리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47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대아청과 경고 48 시설관리 경매장 내외 물류기기, 소화기 등 관리 소홀 대아청과 경고 49 영업관리 경매 개시시각 미준수 대아청과 경고 50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대아청과 시정명령 51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52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53 재무관리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대아청과 개선권고 ○ 수산부류 : 총 5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1 재무관리 재무관리 부적정(여비교통비 관리 부적정) 강동수산 개선권고 2 영업관리 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관리 미흡) 강동수산 경고 3 일반관리 야간 교통질서 관리 미흡 강동수산 시정명령 4 일반관리 야간 반입물량 등록관리 미흡 수협가락(공) 시정명령 5 일반관리 야간 교통질서 관리 미흡 수협가락(공) 시정명령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강서) ○ 강서시장 : 총21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조치 1 재무관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 부적정 강서청과 시정명령 2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강서청과 경 고 3 영업관리 경매사 임면 신고 의무 해태 강서청과 경 고 4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강서청과 시정명령 5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 후 증빙자료 관리 미흡 강서청과 업무정지10일 6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 강서청과 경 고 7 경영관리 업무 무관 비상근 고문 급여 지급 강서청과 경 고 8 영업관리 전자경매 운영 투명성 부족 강서청과 경 고 9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 및 운영 부적정 농협 강서 경 고 10 재무관리 계약 및 회계 관리 부적정 농협 강서 시정명령 11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형식경매) 농협 강서 경 고 12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농협 강서 경 고 13 영업관리 경매사 임면 신고 의무 해태 농협 강서 경 고 14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농협 강서 시정명령 15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농협 강서 경 고 16 재무관리 판매원표 정정자료 보고 누락 서부청과 경 고 17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형식경매) 서부청과 경 고 18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서부청과 경 고 19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서부청과 경 고 20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서부청과 시정명령 21 영업관리 일일 반입물량 등 거래실적 보고 미흡 서부청과 경 고 [붙임2] 2017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A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김 수 길 B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김 수 길 C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이 덕 년 가락시장 6개 법인 총괄 유통본부 본부장 김 성 수 A조 (총괄)유통물류팀 팀 장 윤 덕 인 유통물류팀(물류) 유통물류팀(법인) 유통물류팀(시설) 유통물류팀(일반) 유통물류팀(등급표준화) 농산팀(상장) 농산팀(정가수의) 유통조성팀(안전성) 부 장 부 장 차 장 차 장 대 리 과 장 차 장 차 장 정 충 남 지 준 상 양 성 재 이 병 일 배 기 형 김 경 래 김 상 덕 김 정 욱 가락시장 3개, 노량진시장 1개 법인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최 영 규 수산팀(법인) 수산팀(시설) 수산팀(상장) 수산팀(일반) 수산팀(일반) 부 장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김 승 로 김 병 일 김 현 곤 김 택 완 조 환 석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전산) 부 장 차 장 부 장 과 장 이 태 순 한 상 일 이 태 진 이 희 성 강서시장 3개 법인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김 대 영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시설) 유통관리팀(상장) 유통관리팀(일반)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이 상 헌 공 태 현 민 명 희 김 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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