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731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10/08 송임봉 협조 주무관 김유종 주무관 윤동렬 2019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 목적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도매시장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근거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2019년도 중점 점검 사항 ○ 도매시장법인 재무？회계 분야 특별 점검 - 겸영사업 및 매수거래 관련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검사 참여(공사에서 조치) ※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2019.9.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시 회계사,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업무검사 진행 요청 ○ 도매시장법인 시설물 사용 실태 특별 점검 ○ 2018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 정가수의 매매 적정성 여부, 거래약정서·판매원표·송품장 관리 등 거래 장부 작성 적정 여부, 시설물 안전 관리 실적 등 ○ 기타 개설자(공사) 조치명령 이행 사항, 반복적 지적 사항 개선 여부 등 ？？ 검사 기간: 2019. 11. 5(화)~12. 6(금) (기간 중 24일간)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 검사 대상 기간: '18.1～'19.10(재무？회계 분야 '17.1～'19.10) ○ 방법: 3개조 5～9명 내외 검사반 편성(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실시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가락 시장 강서 시장 노량진 시장 소 계 청 과 수 산 청 과 수산 13개 9 6 3 3 1 Ⅱ 2019년도 업무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 시장 비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점검반 편성: 3개조 29명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1개조 5～9명 내외 ○검사반 구성인력: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서울시: 4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조병훈 A조 담당 주무관 김유종 B조 담당 주무관 윤동렬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5명(유통물류팀, 농산팀, 수산팀, 재무팀, 유통관리팀, 업무지원팀, 전산정보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가락시장 청과부류: 법인별 3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19. 11. 5. ～ 12. 6.(기간중 24일) 구 분 일정별 현장 실사 11. 5(화) 11. 6(수) 11. 7(목) 11. 8(금) 11.11(월)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11.22(금)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 ～12.6(금) A 조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농협(공) 중앙청과 한국청과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3일간 검사하되, 2일 현장 검사후 정리(1일) ※ 법인별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 기간: 2019. 11. 21. ～ 12. 6.(기간 중 1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1(목) 11.22(금)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12.3(화) 12.4(수) 12.5(목) 12.6(금) B 조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보충 및 정리 노량진수산 보충 및 정리 ※ 도매시장법인별 2일간 현장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강서시장: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19. 11. 21. ∼ 12. 6.(기간중 1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1(목) 11.22(금)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 ～12.6(금) C 조 농협(공) 서부청과 강서청과 보충 및 정리 ※ 도매시장법인별 2일간 현장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점검사항 재무 관리 분야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출하대금 정산실태 등 ○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 급여 및 대여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영업 관리 분야 ○ 경매시스템 등 영업 관리 시스템 적정 운영 점검 ○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실태) ○ 거래방법(경매, 정가수의매매, 매수거래)의 적정성 ○ 경매절차 준수 여부(일괄경매, 무자격자 경매참여 등)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 및 포장개선 유도여부 ○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일반 관리 사항 ○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실태 점검 ○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 정기 영업 보고, 영업 현황 전송 현황 ○ 개설자(공사)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 2018년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검사결과 조치 ○법규 위반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공사 사장 표창)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당일 09:00까지 준비 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19.12.20.까지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9.12.31.까지 붙임 2019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붙임] 2019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A조 주무관 조 병 훈 B조 주무관 김 유 종 C조 주무관 윤 동 렬 가락시장 6개 법인(청과) A조 (총괄)유통물류팀 농산팀 팀 장 팀 장 이 니 세 서 경 남 유통물류팀(법인일반) 유통물류팀(시설) 유통물류팀(물류)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설 윤 철 박 정 기 김 진 수 안 탁 전 종 훈 고 주 현 박 대 찬 가락시장 3개 법인(수산) ※ 노량진시장 명단은 별도 수립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손 봉 희 수산팀(법인일반) 수산팀(시설) 수산팀(상장) 수산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과 장 인 창 수 윤 영 돈 문 효 정 심 재 현 강서시장 3개 법인(청과)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최 영 규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상장)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과 장 대 리 이 상 헌 공 태 현 정 주 연 오 동 관 이 창 명 가락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재무) 부 장 차 장 대 리 부 장 과 장 이 태 순 한 상 일 이 희 성 이 태 진 변 지 혜

18833358

20210929053636

본청

도시농업과-15731

D000003831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