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5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11/07 송임봉 협조 주무관 윤동렬 주무관 김유종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18. 11.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 목적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근거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검사 내용 : 2017.10월～2018.10월 기간의 도매시장 업무 ○ 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관리사항 ○ 회계분야 업무 관리 사항 ？ 재산 관리상태 등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 검사 기간 : 2018.11.27.(화)~12.14(금) (기간 중 14일간)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 방법 : 3개조 25명 내외 검사반 편성(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실시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가락 시장 강서 시장 노량진 시장 소 계 청 과 수 산 청 과 수산 13개 9 6 3 3 1 Ⅱ 업무검사 제도개선 ？？ 검사 방법 ○ 격년제 집중 점검 및 이행 점검 기간 최소화 구 분 방 법 가락시장 정기검사 청과부류 홀수해 법인당 1일, 짝수해 법인당 3일 수산부류 홀수해 법인당 3일, 짝수해 법인당 1일 이행점검 청과부류 전체 법인 통합 2일 수산부류 전체 법인 통합 1일 강서시장 및 노량진시장 정기검사 법인당 2일 이행점검 시장별 통합 1일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점검 실시(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8242, 2013.9.4) ○ 전문 분야 업무검사 인력 보강 - 업무검사 고도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 부진 분야 실질적 개선 추진 ○ 고질적？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상시적 관리 - 고질적인 지적사항 주기적 점검 관리로 근본적인 개선 추진 ○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업무검사 후속 조치 시장별 보고 ？？ 검사 결과 반영 ○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공사 사장 표창) ○ 도매시장법인 평가 우수법인 행정처분 시 경감 Ⅲ 2018년도 업무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비 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점검반 편성: 3개조 25명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 1개조 8～9명 내외 ○검사반 구성인력 : 붙임 2 참조 - 서울시 : 4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도매시장법인 담당분야 직위(급) 성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조병훈 A조 담당 주무관 김유종 B조 담당 주무관 윤동렬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1명(유통물류팀, 농산팀, 수산팀, 유통관리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가락시장 청과부류 :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 2018.11.27.～12.14(기간중 14일) - 2018년 정기검사는 짝수해로 법인별 3일간 검사하여야 하나, 2018.5～6월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태 특별검사 추가 실시로 법인별 검사 일정 1일 축소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 11.28(수) 11.29(목) ～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 12.6(목) 12.7(금) , 12.10(월) 12.11(화) ～ 12.12(수) 12.13(목)～ 12.14(금) A 조 동화청과 한국청과 중앙청과 농협(공) 서울청과 대아청과 보충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2.13일 및 12.14일은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 가락 법인별 1일, 노량진 법인별 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11.28(수) 11.29(목)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B 조 서울건해 강동수산 수협(공) 보충 노량진수산 보충 - 검사 기간 : 2018.11.27.～12.5 (기간중 5일) ※ 도매시장법인별 1일간 검사하되(노량진수산은 2일),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1.30(금) 및 12.5(수)는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강서시장 : 법인별 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 11.28(수) 11.29(목) ～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 12.6(화) C 조 강서청과 서부청과 농협(공) 보충 - 검사기간 : 2018.11.27.～12.6(기간중 8일) ※ 도매시장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2.5(수) 및 12.6(화)는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일반 검사사항 ○자본금 운영실태, 출하대금 지급실태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및 하역비 관련 사항 ○하역비 정산 및 하역회사 운영 실태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실태)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원산지표시 지도 및 포장개선 유도여부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2017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경매시스템 업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매법인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여부 ○전자거래 운영 실태 점검 ○기타 경매 관련 사항 회계 업무검사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등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하역비 정산실태 등 ？？ 검사결과 조치 ○법규 위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 당일 09:00까지 준비 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18.12.31.까지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9.1.20.까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조치(서울시) : 2019.1.31.까지 붙임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붙임]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A조 주무관 조 병 훈 B조 주무관 김 유 종 C조 주무관 윤 동 렬 가락시장 6개 법인 A조 (총괄)유통물류팀 농산팀 팀 장 팀 장 임 영 규 서 경 남 유통물류팀(물류) 유통물류팀(법인) 유통물류팀(시설) 유통물류팀(법인)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부 장 부 장 차 장 과 장 부 장 과 장 대 리 정 충 남 설 윤 철 이 병 일 최 은 지 안 탁 김 경 래 박 대 찬 가락시장 3개, 노량진시장 1개 법인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김 승 로 수산팀(법인) 수산팀(법인, 시설) 수산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인 창 수 김 현 곤 김 택 완 강서시장 3개 법인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김 대 영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시설) 유통관리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이 상 헌 공 태 현 민 명 희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전산) 부 장 차 장 부 장 대 리 이 태 순 한 상 일 이 태 진 이 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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