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 위반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22371(2020.6.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 위반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 상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면, 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움 - 을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나.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밖의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동별 대표자 선출의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동별 대표자 선출의 효력은 위법사항이 없었다면 선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2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796858
20210928180608
본청
공동주택과-12241
D00000403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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