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693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정영준 이상훈 04/09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 2020.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를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2018년부터 시 재정이 투자되는 주요사업의 재정투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였으나,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재정 투입을 위해 유연한 투자심사 제도 운영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투자심사 절차 > ？？ 근거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내용 : 외부업체의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검증절차 타당성검증 (공공 투자센터) 투자심사 의뢰 (사업부서) 타당성검토 (공공 투자센터 등) 의뢰서 수정보완 (사업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1~3개월 1개월 － 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사업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투자심사 반영: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 ○ 문제점 －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타당성검증 미 이행으로 市 투자심사 반려 및 투자심사 시기 실기 사례 발생 · 타당성검증 절차 지연으로 인해 市 투자심사 상정 시기 실기하는 사례 발생 · 타당성검증 필요기간(2개월)만큼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검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지연 사례 발생 3 주요 개정내용 ○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를「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제14조) － (현행) 타당성 검증 의무,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 한해 검증 의무 제외 (개정) 타당성 검증 의무, 단,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를 지침에 위임 ？ 적기 재정투입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및 사업부서 업무 부담 완화 － 수정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2020. 4. ○ 입법예고 : 2020. 5. ○ 법제심사 의뢰 : 2020.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7. ○ 공포 및 시행 : 2020. 7.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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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73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