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237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6/24 안중욱 협 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물관리조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조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조례」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보고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T/F 외부 위원) 서면 자문 및 자치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사항 ? 전문가(TF 외부 위원) 서면 자문 - 일 시 : ‘20.6.10. ~ 15. - 전문가(5) : ? 자치구 의견 수렴 - 일 시 : ‘20.6.10. ~ 15. - 대 상 : 25개 자치구 - 결 과 : 5개 자치구 의견 회신(영등포, 구로, 양천, 서대문, 노원구) ? 검토회의 - 일 시 : ‘20.6.18.(목) 15:30~16:30 - 참 석 자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안점점검팀장, 담당(3) - 논의내용 : 전문가 자문의견 및 자치구 의견 내용에 대한 논의 ?? 주요의견 [ 서울시 표준조례안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록기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사항 관련 문구 조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서류 구체화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 관련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관련 ? 기타 문구 및 용어, 별지 서식 수정 [ 자치구 표준조례안 ] ? 표준조례안 적용 범위 ? 정기점검 대상 ?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대상 등 구체화 ? 보수보강 비용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관련 ? 기타 문구 및 용어 수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20631993
20210928185743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237
D00000402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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