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042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09/22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관(자)에 대한 현황 조사(안 제12조).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6.26. ？ 입법예고 : ’20. 7.16. ~ 8.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완료 : ’20. 9.11. ？ 법제심사 의뢰 : ’20. 9.14.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 7.16. ~ 8. 5. (20일간) ？ 제 출 의 견 : 1건 (제출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입법예고 결과 : 미반영(붙임3 참고)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 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 반영 (위탁사무의 범위 등 세부 규정 필요)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 ⇒ 미반영(추후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 ？ 결과통보 : ’20. 9.21. (법무담당관) ？ 주요의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및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취소 사유 발생시 반드시 취소함이 아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유를 확인 후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지침 등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 업무의 대행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하도록 명시하며,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건축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통일함.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 9.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24. ？ 제298회 시의회 조례규칙안 상정, 심의·의결 : ’20.11. 2.~12.22. ？ 조례안 공포·시행 : ’21. 1.21.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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